[이슈현장]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…처벌 수위 낮은 이유는?<br /><br /><br />최근,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, 동시에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건, 솜방망이 처벌'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최근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그리고 모계 혈족 종중 구성원과 관련해, 의미 있는 첫 대법원 판단까지,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,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건지, 우선 정리해보죠.<br /><br /> 종중 회원 자격에 대해 "모계 혈족이 아닌 부계 혈족만 의미한다"라는 게 종중측의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. 1심, 2심 재판부, 그리고 대법원까지, 모두 종중이 아닌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렇게 판결을 내린 법적 배경이 궁금한데요.<br /><br /> 이번 판결은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해선 안 된다, 이렇게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사회 분위기, 또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사냥총에 맞아 죽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이 고양이는 1년 전에도 공기총에 맞아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다고요. 어떤 사건인 겁니까?<br /><br /> 정 변호사께선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요. 사냥용 공기총, 이렇게 아무데서나 모든 동물에게 마구잡이로 쏴도 되는 겁니까?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?<br /><br /> 인천에서 주인에게 학대당한 고양이가 길가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. 동물권 단체들이 이 주인을 엄벌해야한다,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이런 경우,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?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, 주인이 동물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학대했을 때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길고양이 등을 학대했을 때, 처벌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.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요. 감형이유가 뭡니까? 이 판결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렇게, 점점 입에 담기도 끔찍한 동물학대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학대 수위도 올라가고 있고, 또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때문에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동물보호법상, 동물 학대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요. 이유가 있습니까?<br /><br /> 지난 4월,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?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앞으로 동물학대 방지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#동물보호법 #동물학대 #솜방망이처벌 #부계혈족_모계혈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